산재 전속성 폐지(2023.7) — 특고 라이더도 산재 되는 이유 쉽게 정리

무엇이 바뀌었나

예전에는 "한 사업장에 일정 시간·소득 이상 전속(專屬)되어야" 산재 적용을 받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습니다. 여러 플랫폼을 오가는 배달 라이더는 이 요건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곤 했습니다.

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, 여러 플랫폼에서 일해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.

실무에서 알아둘 점

• 플랫폼 종사자는 적용제외 신청 제도도 정비되어,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.
• 보험료는 통상 사업주와 종사자가 분담하며, 플랫폼이 원천공제·납부하는 구조가 많습니다.
• 업무 중 사고는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— 본인 보험과 별개로 검토하세요.

구체적 적용 여부·절차는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안내가 기준입니다.